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71 공신력과 관련된 부실등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순계산하면 988개, 신뢰구간 을 95%로 하여 통계적으로 계산하면 최소 653개 최대 1323개이다. 이는 전체 소 유권에 관한 등기 중 최소 0.0152%, 최대 0.0309%에 해당하는 비율로 추정된다. 유 형 내 용 등기 개수 제1유형 (공증 및 공신력과 무관) ① 사해행위취소 (61개) ② 계약 해제 (5개) ③ 부동산실명법 위반 (7개) ④ 가장행위 (1개) ⑤ 중복 등기 (1개) 75 제2유형 (공증과 무관, 공신력과 관련) ①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허위보증 등 절차위반 (5개) ② 판결편취 (2개) ③ 화해조서를 변조 (1개) ④ 소유자가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 로 국가귀속 (2개) ⑤ 대장의 소유자·지적 복구 무효(2개) ⑥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부존재(2개) ⑦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발급(1개) ⑧ 도시계획법상 권리귀속 무효(1개) ⑨ 불융통물인 행정재산 처분무효(1개) ⑩ 허위 멸실회복등기로 무효(1개) ⑪ 상속재산포기가 무효(1개) 19 제3유형 (공증 및 공신력과 관련) ① 인감 위조·도용, 인감증명 위조(4개) ② 사망 이후에 계약 체결로 무효(1개) ③ 종중 대표자 사칭(1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