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3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황 정 수* 목 차 Ⅰ. 시작하며 Ⅱ. 법무사의 역사와 법무사법 1. 법무사의 역사 가. 재판소구내대서인 나. 사법대서인 다. 사법서사 라. 법무사 2. 법무사법 가. 연혁 나. 사법서사법 다. 법무사법 3. 2018년 법무사법 개정(안) 및 2020년 법무사법 일부개정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나. 법무사법 개정법률(안) 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Ⅲ. 법무사의 자격 1. 개설 2. 사법서사법에서 자격 가. 1954년 사법서사법 나. 1963년 사법서사법 다. 1973년 사법서사법 라. 1986년 사법서사법 3. 법무사법에서 자격 가. 1990년 법무사법 나. 1996년 법무사법 다. 2003년 법무사법 Ⅳ. 법무사의 업무 1. 개설 2. 법무사 업무의 변천과정 가. 재판소구내대서인의 업무 나. 조선사법대서인 및 조선사법서사의 업무 다. 사법서사의 업무 라. 법무사의 업무 3. 현행법상 법무사의 업무 가. 신청대리 업무 가. 신청대리 이외의 업무 가. 상담·자문 업무 Ⅴ.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