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 성중탁 97 사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이를 더욱더 조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거세질 때마다 대통령도, 정치권도, 그리고 검찰 스스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 립성을 이야기하지만,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단순한 구호나 의지의 표명만으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뒷받침할 확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휘둘릴 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국민 들의 몫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관료적 폐쇄성을 타파하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이를 통해 통제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행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42) 그 핵심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검찰이 진정한 ‘정치적으로 독립된 검찰’,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인권의 검찰’, ‘사회 부 조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청소부 검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42) 동지; 이호중, 전게 논문, 4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