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에 역행하는 판례해석과 생활법률서비스 / 윤동호 103 법무사제도에 역행하는 판례해석과 생활법률서비스 윤 동 호* 목 차 Ⅰ. 서론 Ⅱ. 법무사를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한 판례 Ⅲ.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완전히 포섭되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 : 현행 법제와 판례 1. 법무사의 업무 범위 2. 변호사의 업무 범위 가. 변호사법이 규정한 변호사의 업무 범위 나. 변호사의 업무의 의미에 관한 판례 3. 법무사의 업무는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완전히 포섭됨 Ⅳ. 법무사제도를 형해화하는 판례의 해석 1. 법무사의 업무 범위 초과행위에 대해 법무사법이 아니라 변호사법을 적용 하는 해석 2. 사실상 대리 개념을 법무사 아닌 자는 물론 법무사에게도 적용하는 해석 Ⅴ. 서민의 생활법률서비스 보장을 위해 법무사법 개정 필요 1. 법무사는 서민들에게는 사실상 변호사 2. 서민의 생활법률서비스 보장을 위해 법무사법 개정 논 문 요 약 법률서비스업의 현행 법제의 체계상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을 비롯한 개별 전문자 격사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인 일반법과 예외적인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하 고, 법률서비스 직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법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보 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는 법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