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1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참고문헌】 손창완, “법률서비스시장의 진입규제와 변호사가 전속적으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범 위 (上)”, 법조 2009·6. 손창완, “법률서비스시장의 진입규제와 변호사가 전속적으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범 위 (下)”, 법조 2009·7. 윤동호, “법률서비스 향상방안-변호사자격부여안과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접목을 통해 서-”, 법무연구 제7권, 대한법무사협회, 2017. 9. 김태영, 「사실상 대리 유죄? ‘법무사제도 형해화’ 국가가 책임져야」, 법무사 2018년 12 월호. 정정훈, 「사실상 대리를 자수한다, “나도 처벌하시오!”」, 법무사 2019년 1월호. 김혜주,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한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인가?」, 인터넷 법률신문, 2018. 11. 26.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의 소액 소송 대리권에 관한 여론조사자료집, 2009. 2018 사법연감,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