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121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안 성 포*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우리나라 부동산신탁업의 개관 1. 신탁회사의 업무유형에 따른 부동산 신탁의 분류 가. 관리신탁 나. 처분신탁 다. 담보신탁 라. 토지신탁(개발신탁) 마. 분양관리신탁 2. 부동산신탁업의 현황 Ⅲ.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 1. 위탁자에 의한 신탁설정단계 가. 신탁의 성립시기 나. 재산이전의 법적 의미 2.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운영단계 가. 수탁자의 권한 나.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3. 신탁의 종료단계 가. 신탁의 종료원인 나.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Ⅳ. 신탁에 대한 세목별 과세 1. 수탁자과세설에 의한 과세방식 2. 취득세 가.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의 법적 성격 나. 취득세 비과세 규정의 타당성 검토 3. 등록면허세 4. 소득세와 법인세 가. 일반신탁 나. 자본시장법상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다. 일반신탁 수익자와 신탁형 집합 투자기구 수익자의 구분의 의미 라. 수탁자과세설에 따른 신탁소득세 제의 재구성 5.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가. 재산세와 납세의무자 나. 2014. 1. 1. 지방세법 개정당시 의 쟁점사항 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6. 부가가치세 가. 2017. 5.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나. 부가가치세법의 대응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