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Ⅰ. 시작하며 우리사회는 고도산업사회·지식사회·정보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각 분야는 전문화·분 업화 되고 있다. 국민은 전문가에게 의존하여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회환경이 조성되었 고, 법률분야에서도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는 변호사 외의 여러 법률 전문자격사 제도가 시행되어 오면서 법률 전문자격사의 역할과 기능이 분화되어 왔고, 법률관계가 복잡·다양해지고 전문화된 현대사회에서 법률 전문 자격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변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1) 전문영역별로 전문자격사제 도를 운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국민의 사법서비스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 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2) 법무사는 국민과 가까이 있으면서 생활 법률문제를 상담·지원해주는 생활 밀착형 법 률전문직으로 전문성, 단체성, 독립성, 공익성의 특성을 가진 전문자격사이다. 3) 국민의 사권보호 및 권리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사제도는 법무사법과 법무사규칙 등 실정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근대적 사법제도는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 이 공포되어 그해 4월 1일(양력 4월 25일)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4) 이어 재판절차에 관 한 「민·형사소송규정」이 같은 해 4월 29일 법부령 제3호로 공포·시행되었으나, 5) 새로 도입된 근대적 재판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소송당사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법적 편의 를 도모하고 소송절차의 원활한 운영과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재판소 구내에 대서소를 두어 재판소구내대서인에게 소송서류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는 직역이 요청되었다. 이에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법무사, 법학박사 1) 종래 전문직업인으로서 법조인은 국가의 사법제도 운영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사들을 일컫는 것으 로서, 일반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를 지칭하였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 법조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법적 수요에 대한 이해 충족적 요청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개별 법률자격사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고 있다. 그 리고 이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법률서비스는 변호사에 의해서 대체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구혜란, “전문직서비스의 분화과정 : 법률전문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2000), 39면]. 2) 박경재, “법률전문직의 구조와 갈등”, 부산대학교 법학연구(2016. 2), 154면. 3) 법무사법 제2조(업무), 제20조(위임에 따른 의무 등), 제24조(부당한 사건의 유치 금지), 제27조(비밀누설금지), 법무사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활동의무를 규정한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6조의2 등. 4) 국회도서관,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Ⅰ, 190면-198면. 5) 국회도서관,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Ⅰ, 367면-37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