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7 1897년 9월 4일 법부훈령으로 대서소세칙이 공포·시행되어 ‘재판소구내대서제도’가 탄 생되었다. 6)7) 이 재판소구내대서인은 일제강점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1925년 5월 1일 부터 사법대서인으로 발족하였고, 이후 1935년 5월 1일부터는 사법서사로 명칭이 바뀌 어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에도 종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오다가 1953년 4월 3 일 사법서사법으로 법제가 바뀐 후, 1990년 3월 1일부터 법무사제도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8) 법무사제도는 법률근거를 토대로 보면 재판소구내대서인시대, 사법대서인시대, 사법서사시대, 법무사시대로 구분을 하여 정리할 수 있다. 9)10) 이를 바탕으로 이하에서 법무사제도의 법률근거에 따라 법무사의 역사와 법무사법의 변천과정, 그리고 법무사법 의 여러 제도 중에서 법무사 자격에 대한 변천과정, 법무사 업무의 변천과정(2018년 법무사법 개정안을 포함) 11) 에 대하여 시대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법무사제도가 시대적으로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를 살펴보는 것은 법무사제도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일일 것이며, 이를 통하여 법 무사 업무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전문직에 맞는 입법의 방향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6) 국회도서관,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Ⅱ, 276면-277면. 7) 이하 법무사제도의 기원에 대한 내용은 鄭周洙, “법제사, 법무사제도의 연혁에 관한 고찰 : 법무사의 역사를 말한다”, 사법행정(2009), 45∼60면 참조. 여기서 법무사의 역사(기원)에 관하여 3개 항목으로 나누어 ① 대 서인제도의 탄생, ② 대서인제도의 제도화, ③ 대서인제도의 법제화로 나누어 기술하면서 이러한 구분에 대하 여 비판을 하고 있다. 8) 법무사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자료로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백년사(육법사, 1997)」, 정주수, 「한국법무사100 년사(사법행정문화원, 1998)」, 정주수, 「한국법무사史 법제연구(동문, 2017), 김정수, 「한국법무사법(법률서원, 2006)」, 노명선, 「법무사제도론(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1)」 등이 있다. 9) 정주수, 「한국법무사史 법제연구」, 동문(2017), 15면. 10) 정주수 법무사는 법무사의 기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갑오와 을미 양년에 걸친 국정개혁이 단 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사법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근대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정치 ･ 경제 ･ 사 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개혁의 물결이 소용돌이치던 지난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어 그 해 4월 1일(양력 4월 25일)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뒤이어 재판절차에 관한 민 ･ 형사소송규칙이 같은 해 4월 29일 법부령 제3호로 공포 ･ 시행되었다. 당시 새로 도입된 재판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소송당사 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법적편의를 도모하고 소송절차의 원활한 운영과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재판소구내 에 대서소를 두어 재판소구내대서인으로 하여금 소송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는 직역이 요청되었다. 이에 1897년 9월 4일 법부훈령으로 대서소세칙이 공포 ･ 시행되어 재판소구내대서제도가 탄생되기에 이르렀다. 이 재판소구내대서제도가 다름 아닌 오늘날 법무사제도의 기원이자 전신이라 하겠다. ｣ …(중략)… ｢ 그리고 이 땅 에는 변호사제도의 전신인 대언인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재판소구내대서제도는 광무 원년생(1897년)이고 변 호사제도는 광무9년(1905년)임에 비추어 대언인제도와 더불어 대서인제도가 사실상 공인되었다는 기술은 또 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 라고 주장한다[정주수, 앞의 논문 (주7), 58∼59면]. 11)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