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171 【참고문헌】 권강웅ㆍ권단, 2015 조문별(축조) 지방세법해설 , 광교이텍스, 2015. 법무부, 신탁법 해설 , 동강, 2012. 이계정,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본질과 독립재산성 , 경인문화사, 2017. 이중기, 신탁법 , 삼우사, 2007. 이태로 ･ 한만수, 조세법강의 , 박영사, 2018. 이창희, 세법강의 , 박영사, 2017. 임채웅, 신탁법연구 , 박영사, 2009. - , 신탁법연구2 , 박영사, 2011. 최동식, 신탁법 , 법문사, 2006. 최수정, 신탁법 , 박영사, 2016. 新井誠/안성포 역, 信託法 (第3版), 전남대출판부, 2011. 노혁준, “주식회사와 신탁에 관한 비교 고찰-재산분리 기능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 제14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3. 김형두,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신탁의 법률관계”, 민사판례연구 XXX, 박영사, 2008. 김성균, “신탁관계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논문집 ｣ 제41집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김태진,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금지조항의 체계정합적 해석-수탁자의 권한 위 반의 관점에서-”, 저스티스 통권 제155호(2016. 8) 박 훈, “신탁재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과세제도 개선방안”, (사)한국신탁학회 추계학술대회(2019. 11. 29). 발표자료집. 안성포, “신탁방식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법학논총 ｣ 제37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 연구소, 2017. - , “주택조합의 납세의무자성-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 제16집, 한국상사판례학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