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7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 , “기업유형으로서 상사신탁의 법적 쟁점”, ｢ 상사법연구 ｣ 제32권 제2호, 2013. - , “신탁법상 수탁자의 신탁위반에 대한 구제대책”, 법학연구 통권 제47집, 전북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6. 오상민, “부동산 신탁실무에서 개정 신탁법 적용의 한계”, 상사법연구 제36권 제4호, 2018. 이근영, “신탁법상 신탁의 성립과 신탁재산 공시를 둘러싼 문제점에 관한 소고”, 민사법 의 이론과 실무, 2019. 이중교,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한 과세상 논점”, 법조 2009 ･ 12(Vol. 639). 이중기, “법인과 비교한 신탁의 특징-공익신탁에의 활용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 학 ｣ 제55권 제2호, 2014. 한원교, 信託稅制에 대한 硏究 -納稅義務者를 中心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허 현, “신탁원부와 신탁공시의 대항력”, BFL 제94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