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유물분할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우종 175 공유물분할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 우 종* 목 차 Ⅰ. 공유관계의 해소 Ⅱ. 일반적인 공유관계의 해소 1.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제한 2. 공유물분할의 당사자 3. 공유물분할의 방법 4. 분팔 및 등기절차 Ⅲ.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1. 區分所有的 共有 2. 상호명의신탁의 해지 3. 분할의 방법 4. 분할의 효과 Ⅳ.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 1. 연혁과 현황 2. 특례법의 적용대상 3.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의 절차 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 5.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의 특징 Ⅴ. 공유물분할 및 구분소유적 공유적 공유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취득세율 1. 전면 개정전 지방세법 규정 2. 현행법 규정 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의 취득세율 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취득세 과세표준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