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발 간 사 「법무연구」는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가 발간하는 협회 내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 지입니다. 여기에는 내부 회원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등의 외부 전문가들의 글도 게재하 여 단순히 법무사만의 실무지라는 성격에서 나아가 이를 중심으로 법률전반에 대하여 그 지평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법무연구」는 각 분야별 ․ 시대적 쟁점과 함께 실무적 관심사에 대한 깊이 있 는 연구결과를 내놓아 왔습니다. 그 결과 실무에 있어서는 물론 관련 학문의 발전에 있 어서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제8권에 수록된 소중한 글들 역시 「법무연구」가 지향하는 목적에 알맞은 이론 과 실무가 버무려진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8권은 2018년 및 2019년 두 해에 걸쳐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서울과 동경에서 각각 공동개 최한 한 ․ 일학술교류회의 일본측 발표자료 중에서 우리에게 참고가 될 만한 긴요한 자료 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법무사를 비롯한 법률실무계의 발전은 물론 국가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사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시민의 권리보호와 공익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무사는 개인의 이익창출에서 나아가 다양한 법적수요에 부응해서 끊임없이 법 률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민에 봉 사하는 법무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법무사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무연구」 제8권의 발간을 위해 귀중한 글을 투 고해주신 집필자 여러분들과, 발간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인엽 법제연구소장님 을 비롯한 편집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표합니다. 2020. 9.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최 영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