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개인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09 개인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엄 덕 수*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개인회생절차 개관 1. 채무자회생법의 절차들 2. 개인회생절차의 특성과 그 진행 3.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절차 Ⅲ.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단계에서의 영향 1. 절차의 개요(개시결정 전 단계) 2.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3.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Ⅳ.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단계에서의 영향 1. 절차의 개요(변제계획인가 전 단계) 2.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3.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Ⅴ. 인가결정, 면책결정, 절차폐지의 효과 1. 절차의 개요 2.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미치는 영향 3. 면책결정이 미치는 영향 4. 불인가결정,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영향 Ⅵ. 국제도산절차가 미치는 영향 1. 절차의 개요(국제 개인회생사건) 2. 국내도산절차의 대외적 효력 3. 외국도산절차의 대내적 효력 Ⅶ.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