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개인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33 상에서 제외된다(법 제615조 제3항). 21) 3. 면책결정이 미치는 영향 가. 면책의 의미(면책된 채무의 성질) 법원이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면책’은 채무에 관하여 이행할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이다(법 제625조 제2항). 채무는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존 속한다. 다만 그 채무 이행을 추궁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 제 기나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이다. 변제계획 이행 후 못 갚은 채무는 면책되어 ‘자연채무’로 된다. ① 채무자의 임의 변제는 법률상 원인이 있는 유효한 변제가 되어 채무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 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② 채권자는 면책된 채무를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거 나, ③ 경개 또는 준소비대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④ 면책된 채무에 대해 보증 이나 담보를 유효하게 세울 수 있다. 22) 나. 면책 대상의 범위(면책의 효력 범위) 및 효력 발생 시점 면책결정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한하여 효력이 미친다. 즉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고 ① 이에 대하여 조사확정재판 신청 없이 이의기 간을 경과되거나 ② 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확정되거나 ③ 조사확정재판 이의소송 을 거쳐 확정된 채권이 그 대상이다. 이들 중 변제기간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했 지만 아직 남은 부분의 채무는 이행할 책임이 면제된다. 23) 다만 법 제625조 제2항의 청구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법 제625조 제1항). 따라서 기 간 안에 즉시항고가 없었거나, 제기된 즉시항고의 기각이 확정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21) 법원 파산부, 앞 책, 159면. 22) 법원 파산부, 앞 책, 161면. 23) 황진희, 개인파산·개인회생절차가 집행절차 및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광주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2011. 4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