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3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다. 면책결정이 보증이나 담보에 미치는 효력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은 채권자가 ①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②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예 : 연대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와 ③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 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법 제625조 제3항). 즉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따로 제공된 보증(인적 책임)이나 담보(물적 책임)에는 면책의 효력이 없으 므로, 채권자는 이들에게 이행을 요구하고 집행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이 있을 경우에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제권의 법리상 당연하며, 법 제625조 제3항과는 관계가 없다. 24) 라.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법 제625조 제2항 각 호)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일정한 청구권(제1호 ~ 제8호)은 면책되지 않는다. 25) 4. 불인가결정,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영향 가.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불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도 폐지결정(법 제620조 제1항 제2호)을 하고 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절차 중에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예 : 채권자명부 조사확 정 등)는 그대로 유효하고,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법 제621조 제2항). 26) 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⑴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와 그 효과 24) 법원 파산부, 앞의 책, 162면. 25) 황희석, 앞 논문, 각주60.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 과료 등, 4. 고의의 불법행위 배상, 5.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 침해행위의 손해배상, 6. 근로자의 임금·퇴직 금·재해보상금, 7.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26) 법원 파산부, 앞의 책, 16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