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의 부실 / 김충식 245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의 부실 - 법무사의 등기신청서류 작성상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 김 충 식*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부실의 개념 및 대상 1. 부실의 개념 가.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 나. 당사자의 의사 합치와의 불일치 다. 사법상의 효과와 실체관계와의 불일치 2. 부실의 대상 Ⅲ. 판례분석을 통한 부실의 판단기준 1. 공정증서의 증명범위 2.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 부동산등기 부분 나. 법인등기 부분 3.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 부동산등기 부분 나. 법인등기 부분 4.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경우 가. 부동산등기 부분 나. 법인등기 부분 5. 실체권리관계와 일치하는 경우 6.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경우 가. 부동산등기 부분 나. 법인등기 부분 7.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가. 부동산등기 부분 나. 법인등기 부분 Ⅳ. 법무사의 부실기재의 위험성 부분 1. 부동산등기 분야 가.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나. 허위의 가등기 다. 거래가액 허위기재 라. 등기원인 허위기재 마. 매매계약일 허위기재 바. 확인서면 허위기재 사. 종중 등 비법인사단의 회의록 허위기재 2. 법인등기 가. 허위의 출자금영수증 또는 출자금납입증명서 나.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 허위기재 Ⅴ. 나가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