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7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자료집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제6판), 박영사(2005) 박상기, 형법각론(제6판), 박영사(2005) 배종대, 형법각론(제6전정판), 홍문사(2006) 손동권, 형법각론, 율곡출판사(2005)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2013)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2000)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2006)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2003)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삼지자(2002)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2006)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2010)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Ⅰ,Ⅱ,Ⅲ (2015) 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Ⅰ,Ⅱ,Ⅲ (2017) 법원공무원공무원, 상업등기실무 (2019) 2. 논문 및 연구보고서 박동률,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의 부실”,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1호(2006) 박기동, “가장혼인신고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권과 정의」, 제248호(1996. 11.) 최세모, “소위 가장이혼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제19호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손해배상사례집(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