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의 부실 / 김충식 273 3. 기타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판례검색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