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산 관리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신탁 제도 / 鯨井 康夫 277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산 관리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신탁 제도 - 유언대용신탁을 중심으로 -* 超高 齢 化社 会 に備えた資産管理及び 紛 争 防止のための信託制度 - 遺言代用信託を中心に - 鯨井 康夫 (Kujirai Yasuo)** 68) 목 차 1. 유언대용신탁 등의 이용 실태 및 현황 ⑴ 일본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지요? ⑵ 유언대용신탁에서 신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신탁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계약서, 등기 신청서 작성 등 사례를 포함하여) ⑶ 유언대용신탁 이외에 일본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신탁 유형(예 : 사업 승계 목적 신 탁, 수익자 연속 신탁 등)과 그 내용은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2. 유언대용신탁과 사법서사의 관계 ⑴ 유언대용신탁에서 사법서사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⑵ 유언대용신탁에서 사법서사가 앞으로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