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25 업무범위에 있어서 법무에 관한 서류작성과 등기에 관한 신청대리의 규정을 삭제하고, 그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였다(법 제2조). 종전 「사 법서사 ○○○법무사무소」의 명칭을 「사법서사 ○○○사무소」로 규제했다(법 제 9조). 또한 사법서사법 시행에 따른 감독사항 등 필요사항을 종전의 대법원규 칙에서 대통령령과 대법원규칙으로 2원화시켜 위임규정을 두었다. 법령체계가 2원화였다(법 제2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41조). 59) 그리고 사법 서사시행규칙 개정 및 사법서사시행령이 제정되었다. 60) ㈏ 개정법의 특징 개정된 사법서사법은 유신이념에 따른 사법부 정화에 그 목적을 둔 것으로 서, 특히 처벌조항을 많아 두었고, 나아가 사법서사 업무의 범위와 내용, 보수, 정원, 합동사무소 운영 및 설치, 사무원의 채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규 정하였고, 다만 사법서사의 인가, 고시, 교육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사법서사의 감독은 2원적 체계가 되었다. 61) 59) 이와 같은 예는 어느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대법원규칙·국회규칙은 각각 동위로 서 법률에 다음 가는 법령임에 틀림없고, 총리령이나 각 부처의 부령에 우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과 대법원규칙을 두 군데에 사법서사법 시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 개정 법은 그 밖에 사무소명칭,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보수규정(사법서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2> 사법서 사의 보수), 사법서사 사무소 사무원에 대한 규제, 정원문제(사법서사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 사법서사 정원표), 합동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독소조항이 많아 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그러 나 1973년 2월 24일 공포되어 13년간 시행되다가 1986년 5월 12일에야 개정되었다. 60) 한편, 1973년 2월 24일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이 법률 제2551호로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1973년 9월 29일 사법서사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6878호로 제정·공포되었고, 또 1973년 10월 1일 사법서사법시행규칙 이 대법원규칙 제544호로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개정규칙을 보면 제1조가 자격에서 목적으로 바뀌었고, 제2 조의 사법서사 자격고시를 사법서사고시로 변경했다. 이 밖에 제45조 제2항에서 사법서사교육을 의무화하였 고, 이를 위해 대한사법서사협회에 사법서사 연수원을 두도록 했다(규칙 제45조 제1항). 그리고 사법서사법시 행령(1973. 9. 29. 대통령령 제6878호)을 보면 이 영은 사법서사의 업무, 정원, 합동사무소, 보수, 사무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고(시행령 제1조), 사법서사 업무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법원, 검찰청 업무에 관계된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제출의 대행으로 규정하였다(시행령 제 2조). 사법서사의 정원은 1,905명으로 정했고, 사법서사 업무의 공정과 품위보전을 위하여 합동사무소 설치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관내 사법서사가 합동하여 업무에 종사할 것을 약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소관 지 방법원장이 합동사무소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제8조 <별표2>에 규정하였 고, 사법서사는 그 작성한 서류의 말미 또는 난외에 진행번호 및 보수액을 부기하고 기명날인하도록 했다(시 행령 제3조, 제4조, 제8조 참조). 61) ① 종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던 사법서사의 업무·정원·보수와 사무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② 사법서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7년 이상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