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 무 연 구 2020. 9. [제8권] 목 차 【법 ･ 제도】 •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 3 •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 ····· 성중탁 / 69 • 법무사제도에 역행하는 판례해석과 생활법률서비스 ··········윤동호 / 103 【등기】 •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 121 • 공유물분할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우종 / 175 【민사집행】 • 개인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엄덕수 / 209 【형사법】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의 부실 – 법무사의 등기신청서류 작성상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 · 김충식 /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