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 록 439 ❐ 2018회계연도 제6회 법제연구소 회의(전체회의) ○ 일 시 : 2019. 2. 27. (수) 10:3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의안심의 제1호 : 협회장 등 선거제도 개선의 건을 상정하여 협회로부터 일부 지방회에서 현 행 협회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법제연구소에 연구를 위탁한 과제를 제1 팀에서 연구 검토한 내용의 협회장과 부협회장의 동반입후보 문제, 협회장 및 부 협회장의 입후보등록 전 지방회장직 등 사퇴문제, 선거기탁금제도, 선거운동으로 법무사사무소의 방문 금지 행위 포함 여부, 금전선거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 하여 협의함. ❐ 2019회계연도 제1회 법제연구소 회의(전체회의) ○ 일 시 : 2019. 4. 23. (화) 17:0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의안심의 제1호 :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추가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지난 법제연 구소의 회의에 이어서 선거운동기간 단축방안, 사전투표제, 전자투표와 선거운동기 간, 홍보방식 보완, 신 ․ 구집행부의 인수인계방식에 대하여 제1팀에서 연구한 내용 과 부협회장의 선임, 기탁금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하기로 협의함. 제2호 : 법무사명부 기재사항과 법무사의 개인정보 취급 관련 규정에 관한 조사 연 구 위탁의 건을 상정하여 협회가 연구과제로 위탁한 협회 정보화위원회로부터 통 합정보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무사명부의 기재사항과 별도로 법무사 개인정 보(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와 팩스번호)의 취급에 대한 근거 규정의 필요성 제시에 대하여 제2팀에서 연구한 협회 회칙과 법무사등록규칙의 개정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고 그 검토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기로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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