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44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 2019회계연도 제2회 법제연구소 회의(전체회의) ￮ 일 시 : 2019. 6. 20. (목) 16:3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의안심의 제1호 : 회칙 등 개정안에 관한 협의를 상정하여 협회 회장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제57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협회장 및 부협회장의 동반입후보제 폐지와 협회장의 직선제 도입과 부협회장의 선임, 해임 규정 등에 관한 협회 회칙의 개정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공제규정과 협회장 및 부협회장선거규칙의 개정안에 관하여 협의함. 제2호 : 「법무통」에 관한 조치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위탁의 건을 상정하여 협회가 연구 과제로 위탁한 등기시장을 교란하는 법무사와 변호사의 소개알선 사이트인 「법무통」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협의한 후에 계속 연구하기 로 협의함. 제3호 : 손해배상공제규정 등 검토요청에 대한 조사 연구 위탁의 건을 상정하여 협 회가 연구 과제로 위탁한 손해배상공제제도의 운영에서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공 제업무 수행과 관련된 제도 및 규정에 대하여 서정우 공제담당 전문위원의 제안 설명에 이어 논의하고 연구하기로 협의함. 제4호 : 법무사등록에 관한 규정 정비의 건을 상정하여 협회 정보화위원회에서 통 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연계하여 법무사등록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법무사법 인과 법무사합동사무소 등의 관리에 보완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단체의 규정 등을 비교 논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협의함. ❏ 제16회 한·일학술교류회 준비팀 ￮ 일 시 : 2019. 7. 12. (금) 17:00 ￮ 장 소 : 협회 소회의실 ￮ 논의 내용 제16회 한·일학술교류회에 관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