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44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제1호 : 제16회 한·일학술교류회 준비의 건을 상정하여 협회 측의 발표 주제에 관 한 내용과 일본 측에 질문할 내용, 일본 측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내용과 자료 등의 내실있는 학술교류회 준비를 위하여 협의함. 제2호 : 조사 연구 위탁의 건을 상정하여 협회가 연구 과제로 위탁한 창업진흥원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운영에 관한 위법성 여부의 법률적 검토, 법무법인의 등 기사무원 모집 사항에 관한 법규 위반여부 검토에 대하여 계속 연구하기로 하며, 법원행정처의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검토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기로 협의함. ❏ 제16회 한·일학술교류회 준비팀 ￮ 일 시 : 2019. 11. 11. (월) 17:00 ￮ 장 소 : 협회 소회의실 ￮ 논의 내용 ž 제16회 한·일학술교류회에 관한 협의 ❐ 2019회계연도 제5회 법제연구소 회의(전체회의) ￮ 일 시 : 2019. 12. 19. (목) 17:0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의안심의 제1호 : 제16회 한·일학술교류회 결산의 건을 상정하여 협회 측에서 주관한 학술교 류회의 경과와 향후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함. 제2호 : 조사 연구 위탁의 건을 상정하여 협회가 연구 과제로 위탁한 창업진흥원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운영에 관한 위법성 여부의 법률적 검토, 법무법인의 등 기사무원 모집 사항에 관한 법규 위반여부 검토, 대구경북회의 사건부 작성방법 의 질의에 관한 검토, 협회 정보화위원회에 황정수 법제연구위원이 참여하여 마 련한 법무사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검토보고서를 협 회에 제출하기로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