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44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법제연구소 자료 제출 현황 (2017. 1. ~ 2019. 12.) 순 번 제출일 연구위원 자료 내용 1 2017. 1. 2. 안갑준 연구소장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일부 개정 건의안』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본인확인 등의 절차 및 확 인자료 제공 방법에 관한 등기예규 제정 건의안』 2 2017. 3. 16. 안갑준 연구소장 법무사법, 회칙 및 각 규정 작성 및 총괄검토 최현진 위원 협회회칙 일부개정회칙안 검토 민경화 위원 법무사 관련 규정 불비, 모순 등 보완 검토 김종호 위원 협회회칙 일부개정회칙안 검토 김병학 위원 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검토 김선엽 위원 협회회칙 일부개정회칙안 검토 황정수 위원 협회장 및 부협회장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 최영승 위원 협회장 및 부협회장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 3 2017. 4. 18. 안갑준 연구소장 법무사법 개정이유 및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및 작성, 법무사 보수제도 개선방안 검토 및 의견 작성 4 2018. 1. 4. 안갑준 연구소장 「공증사무소 업무의 문제점 등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의 등 록 및 인가취소 등에 따른 문제점과 합동사무소 의 운영과 책임문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 법규 보완문제를 중심으로 -」 총괄 검토 및 수정 신천수 위원 「공증사무소 업무의 문제점 등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 검토 및 연구보고서 작성 민경화 위원 「법무사 업무 관련 공증사무소의 애로사항에 관 한 검토의견」 작성 김종호 위원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의 등록 및 인 가취소 등에 따른 문제점과 합동사무소의 운영 과 책임문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 법규 보완문제를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