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 록 445 순 번 제출일 연구위원 자료 내용 5 2018. 1. 25. 안갑준 연구소장 협회 회칙 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부동산등기 보수에 관한 법률(안)」 제정 건의에 대한 검토의견서 6 2018. 2. 27. 안갑준 연구소장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7 2018. 2. 28. 안갑준 연구소장 부동산 이중매도의 배임죄 성립 여부와 관련된 쟁점사항 조회에 대한 검토의견서 (대법원 2015도12692 배임 등 전원합의체 사건 관련) 8 2018. 6. 7. 안갑준 연구소장 대한법무사협회회칙 일부개정회칙안(법무사보수 기준의 보수표안) 9 2018. 8. 13. 서유석 위원 상법 제363조 제4항에 의한 서면결의 또는 서면 동의의 경우에도 등기신청 시 공증받은 의사록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서 10 2018. 10. 18. 이창용 위원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위반 여부 관련 질의(경기북 부회)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최현진 위원 김충식 위원 김혜연 위원 윤원서 위원 11 2018. 11. 1. 윤원서 위원 윤리강령 개정 및 배지 변경(안) 건의(충북회)에 대한 검토보고서 12 2017. 11. 1. 이훈구 위원 법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법제사법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충의견 (검토보고서) 13 2018. 11. 9. 김인엽 연구소장 법무부 민법 개정안(총칙편) 검토 안에 관한 의견 조회 회신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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