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45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제2주제 : 사법서사 업무에 관련한 최근 입법 동향에 대하여 발표자 : 里村 美喜夫(Satomura Mikio)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토론자 : 최현진 법제연구위원 제3주제 : 현재 대한법무사협회가 추진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발표자 : 이훈구 법제연구위원 토론자 : 中村 圭吾(Nakamura Keigo) 일사련 국제교류실 실원 제4주제 : 일본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특별법에 의한 특 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제발표자 : 西山 義裕(Nishiyama Yoshihiro) 일사련 국제교류실 실원 제토론자 : 황정수 법제연구위원 자료제공 : 행정부에 의한 본인 신청 촉진 움직임에 대한 법무사 측의 문제의식과 대응에 대하여 제발표자 : 김혜연 법제연구위원 제토론자 : 中村 圭吾(Nakamura Keigo) 일사련 국제교류실 실원 자료제공 : 등기관의 심사 권한에 대하여 발표자 : 加藤 政也(Kato Masaya)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상임이사 토론자 : 이창용 법제연구위원 자료제공 : 토지수용에 관한 몇 가지 사항 등에 관하여 발표자 : 白井 聖記(Shirai Seiki) 시즈오카현사법서사회 회장 토론자 : 김종호 부소장 ◾ 2019년 등기법포럼 일시 : 2019. 11. 27. 장소 : 법무사회관 대회의실(7층) 참석 : 황정수 법제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