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 성중탁 69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 성 중 탁* 목 차 Ⅰ. 서론 Ⅱ. 검찰개혁의 함의(含意) 1. 쟁점 2.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의 의미 3. 검찰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의 의미 4. 소결 Ⅲ. 지금까지 논의된 일반적인 개혁방안 1. 검찰 인사제도 개선안 가. 법조일원화 시스템 구축 나.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 실질화 2. 검사동일체원칙 폐지론 가. 검사동일체원칙의 의미 나. 바람직한 검찰 조직 운영 방향 3. 법무부장관의 수사 관여, 인사권 폐지 문제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 가. 무력화된 특별검사법과 특별감찰관법 나.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 Ⅳ. 향후 바람직한 검찰 개혁방안 1. 공수처의 바람직한 운용 2. 지방검찰청 고검장과 검찰총장 등에 대한 직선제 도입 가. 쟁점 나. 구체적인 검사장 직선제 방안 다. 검찰총장 직선제와 기소대배심· 사인소추 제도의 결합 방안 3.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 4. 검찰총장과 검사장 등에 대한 임기보장 5. 검사의 단독관청(독임제 관청)으로서의 지위 강화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