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7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Ⅰ. 서론 검사는 조직상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임에도 검사의 지위에 대하여는 단순한 행정 기관이 아니라 사법기관 내지 준사법기관 1) 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검찰권은 사법권과 깊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논 문 요 약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어 수사와 기소에 일관성 있는 원칙을 지키고 철저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가 존재하는 이유 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 속에서 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인권의 보루’인 검찰은 사정기관으로서 권력이나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 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은 권력형 비리를 포함한 각 종 부정부패 비리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정이나 정치적 중립성에서 의심받곤 하 였으며 일부 검찰의 수사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이를 더욱더 조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거세질 때마다 대통령도, 정치권도, 그리고 검찰 스스 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야기하지만,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단순한 구호나 의지의 표명만으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뒷받침할 확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휘둘릴 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국민들의 몫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관료적 폐쇄성을 타파하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이를 통해 통제된 수사권과 기소권 이 행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핵심에 검찰의 외부적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 및 내부적 일선 수사검사의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 어야 할 것이다. 주요 검색어 검찰 개혁,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검사의 독임제 관청, 검사장 직선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