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7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중립된 위치에서 스스로 법치국가의 이념을 존 중하여 진정 시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몇 가 지 개혁방안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4) Ⅱ. 검찰개혁의 함의(含意) 5) 1. 쟁점 검찰조직은 내부적으로는 법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법 집행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 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개혁을 위한 우선과제는 법원조직과 같이 상하관계의 위계질서를 완화 시켜 검찰 내부 독립화, 민 주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이 관료화, 위계화, 폐쇄화 되면 될수록 권력 기관화되고 정치적 영향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과거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치 주의 내지 관료주의의 폐해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6)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 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검찰의 외부 정치적 중립 못지않게 검찰 내부에 대한 자정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2.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의 의미 7) 검찰의 중립성이라고 하면 흔히 정치적 중립성, 즉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 4) 하태훈, “새정부의 국정과제:사법정책(검찰개혁), ‘검찰권에 대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 &지식』포럼, 2017. 2. 23., 3-4면. 5) 하태훈, “전게 발제문, 12면 이하. 6) 한상범, “버려야 할 역사의 유산-일본 제국주의 잔재-”, 관료주의와 기본적 인권, 교육과학사, 1999, 22면 이하. 7) 이호중,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개혁의 과제”, 서강법학 제9권 제2호, 서강대 법학연구소, 2011, 45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