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과 등기관의 심사업무 / 정용안 199 형식적 심사권한이 있을 뿐이다. 특조법의 적용 범위와 그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특조법과 관련된 등기예규와 등기선례를 분석하여 유형별로 정리 하였다. 등기예규와 등기선례에 나타난 사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특조법 관련 주요 법령 등이 좀 더 정비되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