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담보의 등기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효석 203 동산채권담보의 등기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 효 석* 목 차 Ⅰ. 서설 Ⅱ. 동산채권담보제도 개선의 최근 동향 1. 대법원의 담보등기에 관한 개선사항 가. 보관장소 변경등기 허용 나. 등기사항증명서 열람ㆍ발급제한의 해제 다. 등기사항개요증명서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변경 라. 담보등기사항증명서를 세로 양식으로 변경 2. 법무부의 동산채권담보법 개정 시도 가. 일괄담보제도의 도입 나. 담보권설정자 범위의 확대 다. 동산담보권의 직접 충당 요건 구체화 라. 담보권 존속기간 폐지 및 변경등기 신청 근거 마련 마. 담보목적인 동산에 대한 멸실ㆍ훼손ㆍ은닉 행위 등 처벌 3. 동산채권담보법 일부개정 가. 개정의 경과 나. 개정의 의미 Ⅲ. 동산채권담보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담보등기소의 분산설치로 인한 문제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2. 담보등기부의 편성에 관한 문제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3. 담보권설정자의 포괄승계로 인한 공시 문제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4. 담보권 존속기간의 문제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5. 담보목적물의 추가로 인한 변경등기의 허용 문제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6. 담보권신탁 및 담보권부채권질권의 등기 허용 문제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7. 등록면허세 납세지에 관한 문제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Ⅳ.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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