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담보의 등기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효석 213 4. 담보권 존속기간의 문제 가. 문제점 ⑴ 현행법은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되, 존속기간의 연장등기를 허용 하고 있는데, 이는 ① 장기적인 동산채권담보는 거래의 안정을 저해한다는 점, ② 담보권의 부종성을 고려할 때 피담보채권인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 점, ③ 담보권 소멸 후 장기간 무효등기가 쌓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⑵ 그러나 증감ㆍ변동하는 동산, 장기간 운용 가능한 동산 등에 대한 담보권설정 등 장기대출이 요구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담보권 상실 의 위험 및 연장등기 비용 등 채권자가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부담으로 대출만 기를 축소하여 영세한 차주의 자금조달 수단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담보권은 피담보채권의 성립과 존속에 부종하여 피 담보채권이 변제되면 담보권이 소멸되므로 별도의 존속기간을 두어서는 안 된 다는 지적이 있었다. ⑶ 실제로 현행법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할 무렵 담보관리의 부실로 미처 연장등 기를 하지 못한 채 존속기간이 도과하였음을 뒤늦게 인지한 금융기관에서 구제 방법을 문의하는 전화가 필자의 사무실로 쇄도하기도 하였다. 나. 개선방안 담보권의 존속기간과 연장등기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담보권 존속기간 연장 등에 소요되었던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 존속기간 도 과에 따른 담보권 상실의 위험 등을 제거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부담을 들어주고 동 산채권담보제도의 활용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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