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담보의 등기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효석 217 등록면허세 납세지 오류로 인한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나. 개선방안 동산채권담보권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규정과 균형을 맞추어 납세지에 관해서 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Ⅳ. 마치면서 현행 동산채권담보의 제도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제도를 널리 홍보한다면 동산채권담보제도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자금조달에 중요한 수 단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담보권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동산채권담보제도 의 활용범위를 개방하고, 현행 등기실무상 장애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하 다고 본다. 당초 법무부는 제20대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각계 의 검토의견12)을 수렴하여 2021년 정기국회에서 대폭적인 개정안을 재발의하려는 계 획이었으나, 최근에는 추진동력을 거의 상실하여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의 재발의를 기 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12) 필자도 2020. 10. 22.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에 관한 자문의뢰｣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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