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가 민사집행 및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21 파산절차가 민사집행 및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 엄 덕 수*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파산절차의 특성 1. 법인파산은 순수 청산형 도산절차 2. 개인파산 및 면책은 New Start 갱생절차 3. 파산절차의 개요와 진행 Process Ⅲ. 파산신청 및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의 영향 1. 파산신청의 효력 2.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이 민사집행에 미치는 영향(법 제323조) 3.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이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법 제349조제1항) Ⅳ. 파산선고의 효력 1. 민사집행에 미치는 영향 2.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 Ⅴ. 파산종료(종결 및 폐지)의 효력 1. 파산종료의 두 유형 2. 파산종결결정이 미치는 영향 3. 파산폐지결정이 미치는 영향 Ⅵ. 면책절차(신청과 결정)의 효력 1. 민사집행에 미치는 영향 2.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 Ⅶ. 파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파산절차와 민사집행과의 관계 2. 파산절차와 조세징수와의 관계 Ⅷ.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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