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파산절차가 민사집행 및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51 【참고문헌】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4판), 법문사, 2020. 이이수, 「개인파산관재절차의 이론과 실무」 (초판), 精讀, 2020. 이동규,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회생법학 제21호, 2020. 엄덕수ㆍ김용길, “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회생법학 제20호, 2020. 손흥수, “민사집행절차, 도산절차상 조세채권의 취급과 그 비교 검토”, 司法 제496호, 2019. 엄덕수, “개인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법무연구 제8권, 2020. 전병서, 「도산법」 (제4판), 박영사, 2019. 노영보, 「도산법 강의」, 박영사, 2018.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 (제5판), 박영사, 2019.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제5판), 박영사, 2019. 법원공무원교육원, 「도산실무」, 한양당, 2018. 전병서ㆍ이재명, “2020년 도산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497호, 대한변협, 2021. 황인용, “일본 법적 도산절차에서의 조세채권의 취급”, 도산법연구 제8권 제2호, 도산법 연구회, 2018. 신윤정, 「회사도산절차상 조세채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4. 김승현, 「간이회생절차 실무」, 법률정보센터, 2017. 사법연수원, 도산처리법,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박영사, 2011. 엄덕수, “정리회사 관리인의 법적 지위”, 사법논집 제23집, 법원행정처, 1992. 田頭章一, 「講義破産法ㆍ民事再生法」, 有斐閣, 2016. 河野憲一郞, 「倒産法の基礎理論」, 立命館法學 제369호, 제370호, 2016. 伊藤眞, 「破産法·民事再生法」 (제3판), 有斐閣,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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