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둘러싼 제문제 / 박준의 255 비트코인을 둘러싼 제문제 - 강제집행의 시점에서 - 박 준 의* 목 차 Ⅰ. 總說 Ⅱ.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1. 가상화폐의 개념과 법적 성질 2.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이해 가. 비트코인의 등장배경 나. 블록체인의 개념과 장점 다. 비트코인의 채굴 라. 비트코인의 투명성 마. 비트코인의 민주성과 비민주적 측면 바. 제3자 중개인의 등장 사. 비트코인이 선호되는 이유 3. 비트코인의 문제점 4. 비트코인의 저장메커니즘 가. 전자지갑 나. 소프트웨어 지갑 다. 온라인 지갑 라. 하드웨어 지갑 마. 종이 지갑 바. 물리적 동전 Ⅲ. 우리나라에서의 해석론 1. 서설 2. 일본의 실무 3. 집행방법 가. 서설 나.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등의 강제집행 ⑴ 견해의 대립 ⑵ 검토 및 결론 ⑶ 영미법의 해석과 입법적 시사점 다. 제3자(가상자산사업자)가 수탁계약에 의하여 보관하는 비트코인등 ⑴ 현행법상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 ⑵ 가상자산사업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등집행의 법적 성질 ⑶ 압류절차 ⑷ 현금화절차 라. 가압류에 관한 하급심판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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