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외국의 연구자 Yalabık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의미조차도 생소하고 놀라운 것이어서 널리 사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힐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매우 급속하게 변화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비트코인이 붕괴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으로 규제하지 않는 것은 큰 실수라는 것이다.5) 따라서 비트코인의 경우 그 법적 성질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그 법률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집행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론6)이 국내에서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바, 실무계에서는 먼저 해석론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할 방법은 없는지 자 세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 가상화폐 전반을 살펴보고 그 법적 성질,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기초 적 이해, 문제점 및 외국에서의 논의 실태(實態) 등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후에 구체적 집행방법을 서술하고 결론을 내보고자 한다. Ⅱ.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1. 가상화폐의 개념과 법적 성질 현금 없는 사회의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전세계적으로 Amazon.com으로 대표되는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결제의 캐시리스화는 앞 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인데 현금 아닌 결제수단으로 어음ㆍ수표,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근래에는 이른바 가상화폐가 각광을 받고 있다.7) 가상화폐 내지 가상통화(Virtual Currencies)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며, 그것들을 화폐라는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일까. 현재 가상화폐의 개념정의조차 쉽지 아니하다. 가상화폐라 함은 「국가에 의한 발행 내지 관리가 없이 이른바 ‘블록체인기술’ 등에 5) Fulya Teomete Yalabık & İsmet Yalabık, 36. 6) 박영호, 통설적 견해로 보인다. 7) 清水 宏, 주 3),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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