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둘러싼 제문제 / 박준의 259 의하여 재산적 가치를 지니게 된 암호화의 체계 내지 전자적기록 또는 화폐유사기능 을 하는 것」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8) 현실통화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현실통화(Real Currency)와 달리 가상통화라는 것 은 어떠한 환경에서는 통화처럼 작동하지만 현실통화의 모든 속성을 갖지는 않는 교 환의 매체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9) 가상통화와 현실통화의 핵심적 차이점은 가 상통화는 어떤 관할권에서도 합법적인 통화(法貨, legal tender)의 지위를 가지지 못 한다는 것이다.10) 즉, 가상통화는 주권에 의하여 발행되거나 관리되지 않는다. 이러 한 의미에서 가상통화를 국가의 뒷받침이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하는 결제 수단 이라고 개념정의한 견해11)는 간결하고 스마트하다. 비트코인과 같은 제1세대 암호화폐 외에도 2018. 2. 1. 기준 세계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의 수는 1,507개라고 한다.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은 ‘알트코인(altcoin)’ 이라고 총칭되고 있다.12) 대표적인 것들이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트론, 카르 다노, 스텔라루멘, 네오, 이오스 등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는 마치 증권거래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래소들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업비트, 빗썸을 들 수 있다. 거래소별로 같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약간씩 차이가 나 며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의 종류에 제한이 있다. 일반인들의 인식은 도박에 준하 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이것은 私見으로는 매우 잘못된 생각으로 본다. 앞서 Yalabık의 말처럼 비트코인의 의미조차도 생소하고 놀라운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 8) 가상통화의 개념에 대하여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안은,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 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화폐, 전자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한다”고 한다. 고재종, “비트코인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우리나라와 일본법을 중심으로”, 경제법연구 제16권 제2호, (2017), 172. / 일본 2016년 개정 자금결제에관한법률은 가상통화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불 특정한 자를 상대로 매도매수가 가능하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이 가능하다는 개념표지를 쓰고 있다. 9) Matthew Kien-Meng Ly, "Coining Bitcoin's Legal-Bits: Examin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Bitcoin and Virtual Currencies,"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2014), 589. ; Application of FinCN'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 DEP'T OF THE TREASURY FIN. CRIMES ENFORCEMENT NETWORK 1 (Mar. 18, 2013) (alteration in original) 10) Matthew Kien-Meng Ly, 589. 11) 岡田仁志・高橋郁夫・山﨑重一郎, “仮想通貨 技術・法律・制度”（東洋経済新報社、2015) 3頁。 12) 박영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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