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운 비트코인 복권에 당첨될 확률을 높이므로 일부 개인과 회사는 비트코인 생태계에 기 여하기 위해 더 큰 컴퓨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기도 한다. 이제 네트워크가 너무 커서 개별 사용자가 의미 있는 시간 내에 비트코인을 채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이 비트코인의 거래중개자들이 나타나게 된 주된 이유이다. 라. 비트코인의 투명성 비트코인 거래는 원장에서 공개된다는 점에서 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거래는 개방형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처리되고 게시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고객 및 정부의 규제기관과만 공유하는 기존 은행들과 큰 차이 를 보인다. 대부분의 개인 고객은 당연히 이를 높이 평가하겠지만, 시민들은 은행 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레버리지, 자본준비금 및 기타 재정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시스템에는 전 반적으로 불투명성이 존재한다. 마. 비트코인의 민주성과 비민주적 측면25) 비트코인은 첫째, 블록체인의 블록은 네트워크의 대다수 참여자가 블록의 계산을 확인하고 동의할 때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둘째,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 이며, 모든 프로그래머가 이를 검토하고 코드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제안할 수 있으 며, 대다수가 코드의 업데이트된 버전을 채택하면 해당 버전이 지배적인 버전이 된 다는 점에서 민주적이라고 선전된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채굴 후에 복권에 당첨되기를 기다리고 싶지 않은 사용자를 위하여 제한된 중개자들에게서만 구매할 수 있는데 중개행위를 소수의 브로커가 독 점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민주적 특성을 감소시킨다. 또 비트코인 가격의 극심한 변동성은 자산이 적거나 위험을 회피하는 개인이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만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는 민주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25) Catherine Martin Christopher, 149~15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