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둘러싼 제문제 / 박준의 265 바. 제3자 중개인의 등장 개인은 비트코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지만 여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컴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하여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디지털 지갑제공자와 비트코인 거래소가 등장, 고객과 비트코인 사이의 중 개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증권사가 주식매수매도를 희망하 는 사람들을 중개하는 것처럼 이러한 중개자는 고객을 대신하여 비트코인을 사고 팔면서 일반적으로 고객 대신 자신의 지갑에 비트코인을 보관한다. 이것은 비트코 인 시스템적으로 보면 개별 사용자가 블록체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중개자만이 블록체인에 나타나며, 고객은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수취인인 중 개인과 계약관계를 맺은 것에 불과하다(앞서 본 업비트, 빗썸이 대표적인 국내 중 개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후술하는, 「중개인을 제3자로 하는 채권집행」의 가부가 논의되는 것이다. 또 개인은 선물, 옵션 및 스왑과 같은 파생 상품을 구매 하여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중개자 중 가장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마운트곡스(Mt. Gox)인데, 마운트 곡스(Mt. Gox)는 2010년 비트코인 채굴의 당첨자가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사람 들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 설립된 디지털통화 교환 웹사이트였다. CEO 의 잘못된 관리로 수많은 해킹스캔들을 겪었고 2014년 파산했다. 제3자 중개인의 문제는 해킹피해를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 비트코인이 선호되는 이유 이제 비트코인은 - 한국사회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 많은 국가에서 현실 사회에 유용하게 통용되고 있다.26) 심지어 구멍가게에서도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 로 받는 경우가 있다. 현실의 통화인 달러체제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트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이점 즉 개인정보보호(익명성)와 편리성에 그 사용이유가 있다고 한다.27) 26)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설명으로 https://usebitcoins.inf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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