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첫째 비트코인은 중개자 없이 P2P로 전송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높은 수준으로 보호된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의 전송자와 수신자는 계좌 번호에 상당하는 것 외에는 거의 익명으로 유지된다. 즉 비트코인을 이체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수행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현금을 이체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게 된 다. 둘째 비트코인은 높은 수준의 편의성을 제공한다.28)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디에 서나 누구에게나 쉽게 양도될 수 있으며, 또한 송금과 관련된 거래 수수료가 거의 없다. 이와 달리, 기존의 국제 지불시스템을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한 거래 수 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비트코인 사용의 이점으로는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자국통화가 불안정할 때 재정적인 안정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3. 비트코인의 문제점 앞서 언급했듯이 비트코인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거래의 익명성이다. 그러나 Bitcoin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 바로 이 특성이다.29) 즉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가 자금세탁 및 불법상품 구매와 같은 범죄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 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범죄 활동에 비트코인이 사용된 대표적인 예는 2011년 2월에 시작된 실크로드(Silk Road) 온라인 시장이었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 시장은 불법약물 및 무기 교환을 촉진했으며 모든 당사자는 익명으로 은폐되었다. 또한 탈세의 가능성도 있다.30)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를 시작한 국가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제공하는 익명성으로 인해 개인이 비트코인 관련 소득 보고를 보류하여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변동성과 투기가 문제될 수 있다. 현실의 개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더 현 실적으로 와닿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 비트코인 공식홈페이지에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 27) Matthew Kien-Meng Ly, "Coining Bitcoin's Legal-Bits: Examin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Bitcoin and Virtual Currencies" (2014) 27:2 Harv JL & Tech 593 이하 28) Matthew Kien-Meng Ly, 594. 29) Matthew Kien-Meng Ly, 595. 30) Matthew Kien-Meng Ly, 59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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