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둘러싼 제문제 / 박준의 275 화 문구를 공개하기 위해 용의자를 소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직접 언급하는 최초 사례였기 때문이다. 소환장(subpoena)을 막으려는 부셰 측의 대응 은 거부되었으며 그는 문제가 된 해당 하드 드라이브의 암호화되지 않은 버전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1심인 치안 판사는 암호문을 작성하면 自己負罪(자기부 죄 : 스스로 증언을 해서 자기를 유죄에 이르게 하는 것)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 다}. 또한 최근 US v. Fricosu 판례52)에서는 사기사건 용의자인 여성이 압수된 랩톱의 암호화를 해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이 제5차 수정헌법에 명기된 「nemo tenetur Grundsatz」53)에 위배된다고 다투어졌다. 매우 흥미로운 절차법 적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기소 당국이 정해진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암호 자체를 깰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더 이상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었으며 따라서 피고인 의 협력 여부는 더 이상 관련이 없어진 사건이었다. 한편 권위주의 체제는 암호 해독에 필요한 암호를 얻기 위해 고문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망 설이지 않는다. 터키에서 피의자로부터 해독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폭력이 사 용되었다는 언급이 있다.54) 프랑스, 호주 또는 영국에서는 이를 배제하지만 피고 인이 요청된 암호를 기꺼이 포기하지 않을 경우 체벌 대신에 엄중한 구금형이 내 려진다{영국에서는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RIPA 수사 권제한법률) 규정이 적용된다. 공개의무에 관한 규정은 2007년에 발효되었으며 피고인이 필요한 암호 공개를 거부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도 가능하다}.55) 51) 미국 제5차 수정헌법은 '누구든지 당사자주의 사건에 있어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지 아니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52) US vs. Fricosu. 프로세스에 대한 문서는 http://bit.ly/zMrYoJ 참조. EFF는 콜로라도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이 피고인 여성에게 암호화된 랩톱에 암호를 입력하도록 강요하려는 시 도를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Ramona Fricosu는 사기성 부동산 거래로 기소되었다. 조 사 과정에서 정부는 가족과 공유하는 집에서 암호화된 랩톱을 압류한 후 법원에 Fricosu에게 암호를 컴퓨터 에 입력하거나 암호가 해독된 버전의 데이터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Fricosu에게 약간의 면제를 제 공했지만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하지 않았다. EFF는 Fricosu가 자신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도록 하는 정부의 요구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2011년 7월에 간략히 발표했다. 법원은 2012년 1월에 노트북에서 해독된 버전의 정보를 넘겨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53) 독일식 표현이며 라틴어로써, 아무도 자신을 비난할 의무가 없다는 말이다. 이 말은 모든 증인, 고발 및 고발 된 모든 증인은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침묵할 권리가 있음을 뜻한다. 54) Brunst, P. Staatliche (Anti-)Krypto-Strategien, Datenschutz Datensich 36, (2012) 각주 31. 55) Brunst,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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