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행정기관의 통고처분 / 이성진 293 형사절차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행정기관의 통고처분 이 성 진* 목 차 Ⅰ. 서론 Ⅱ. 무죄추정의 원칙 1. 피고인의 무죄추정권 2. 피의자의 무죄추정권 Ⅲ. 유죄추정의 구도 1. 수사의 직권탐지절차 2. 공판 없이 종결되는 형사절차 3. 유죄증명의 관여자 Ⅳ. 행정기관의 통고처분 1. 제도의 필요성 2. 유죄추정의 원칙 3. 무죄추정의 원리 Ⅴ. 행정행위의 공정력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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