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형사절차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행정기관의 통고처분 / 이성진 317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법문사, 2005. 김동희, 『행정법Ⅱ』 제21판, 박영사, 2015. 김민배ㆍ임재홍, 『행정법Ⅱ』,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4. 김철수, 『헌법학신론』 제19전정신판, 박영사, 2009.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08. 경찰청, 『2019경찰백서』, 경찰청, 2019, 제2장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 확보. 경찰청, 『2019경찰백서』, 경찰청, 2019, 제4장 선진 교통문화 정착. 대법원, 『2019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9, 제1절 사건의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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