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21 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김 광 수* 목 차 Ⅰ. 서론 Ⅱ. 신탁의 구조 및 공시제도 1. 신탁의 구조에 관한 견해 가. 문제의 출발점 나. 판례의 검토 다. 비판론 2. 신탁의 설정과 공시제도 가. 신탁의 설정 나. 신탁의 목적과 제한 다. 신탁재산의 공시제도 Ⅲ. 유언대용신탁방법에 의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1. 부동산자산의 승계 및 관리방법으로써의 가족신탁 가. 용어의 정의 나. 재산의 귀속주체와 관리주체 분리의 필요성 다. 가족신탁의 필요성 증가 라. 가족신탁의 과제 2. 부동산자산 승계수단으로써 유언대용신탁 가. 유언대용신탁의 개념 나. 유언대용신탁의 필요성 3.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의 수익자변경권 가. 수익자변경권의 의의 나. 미국의 철회가능신탁 다. 수익자지정권 등의 유보 라. 유언대용신탁에서 수익자의 변경 4. 유언대용신탁의 유형 가. 유언대용의 생전신탁 나. 위탁자 사망 후 수익채권이 발생 하는 생전신탁 다. 권리를 취득하게 될 자를 귀속 권리자로 정하여 두는 내용의 신탁 5. 수익자 권리행사의 제한 6. 가족신탁을 이용한 유언대용신탁의 기본구조 가. 위탁자 생전 수익자의 수익권 나. 위탁자 사후 수익자의 수익권 다. 위탁자의 사후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 Ⅳ.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결합 1. 수익자연속신탁 가. 수익자연속신탁의 의의 나. 존속기간의 제한 2. 수익자연속신탁에 있어서의 유류분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권 나. 수익자연속신탁의유류분침해사례검토 3.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결합모델 가. [사례A]의 일반적 전제사례의 검토 나. 가족신탁을 이용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결합모델 다. 가족신탁과정에서의 절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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