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 / 김광수 371 【참고문헌】 1. 학술지 및 학위논문 김병우, “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금융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저널 제22권, 2011. 김종서, “신탁제도를 활용한 재산 관리방법의 논의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을 중심으로 -”, 한국감정평가학회, 2010. 김종원, “민사신탁의 위탁자 지위에 관한 연구(자위이전과 세법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민사신탁 아카데미 세미나, 2016. 김종원, “민사신탁 수탁자의 신탁위반에 대한 정상화 절차 : 수익자 보호를 중심으로”, 부동산법학 제21집 제2호, 2017. 김지훈, “부동산신탁의 사해성 판단”,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제8집 제1호, 2016. 김현진, “수익자연속신탁과 Dead Hand Rule”, 한국가족법학회 2017년 하계학술대회, 2017. 노혁준, “수탁자 변경과 포괄승계”, 민사판례연구 제36권, 2015. 박민정, “자산승계와 자산관리를 위한 신탁의 활용”, 신탁연구(한국신탁학회), 2019. 서문식, “미국의 신탁법리 –우리나라의 신탁법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 금융법연구 제5권 제1호, 2008. 석수길, “신탁을 통한 고령자의 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양재모, “재산승계제도로서 민사신탁제도 활용상의 문제점”, 한양법학 제2권 제2집, 2013. 오창석, “개정 신탁법이 신탁실무에 미치는 영항”,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2010. 이계정,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6. 이근영,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2010년 추계학술대회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2010. 이근영, “신탁법상 재산승계제도와 상속”,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2집 제3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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