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록 375 2020 ~ 2021회계연도 법제연구소 회의 현황 ❏ 법규정비 소위원회, 법무연구 편집위원회 ￮ 일 시 : 2020. 4. 10. (금) 17:30 ￮ 장 소 : 협회 소회의실 ￮ 논의내용 법무사등록절차규정 제·개정(안) 최종 연구보고 및 수정(안) 채택의 건 법무사법규 정비 계획 및 추진의 건 「법무연구」 제8권 발간 준비 마감의 건 ❏ 2020회계연도 제1회 법제연구소 회의(전체회의) ￮ 일 시 : 2020. 5. 22. (금) 16:0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논의내용 제1호 : 법무사 관련 법규의 정비(법무사법 등 개정안 마련)에 관한 조사연구 위탁 의 건을 상정하여 협회가 연구 과제로 위탁한 법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편 의성 제고를 위한 법무사법 등 법무사 관련법규의 심층적인 조사에 대하여 법제 연구위원이 담당하여 연구한 법무사법 개정안의 목적을 사명으로 변경하고 등록 절차의 체계화, 표시 및 광고규칙의 근거 등을 협의함. 제2호 : 기타 법무사법 등 개정안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위 연구한 내용의 추가사 항으로 법무사의 등록과 관련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법무사법 인 등의 신고방법, 법무사명부의 송부 의무, 법무사연수 의무 등에 대하여 협의 함. 제3호 : 회칙 규정의 이사회 이사 수 적정 등에 관한 조사연구 위탁의 건을 상정 하여 협회가 연구 과제로 위탁한 협회 이사의 획정 기준과 지방회 간에 이사 정 수가 적정한지를 포함하여 회칙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른 자격사단체 의 운영 사례와 연구한 내용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하기로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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