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록 383 법제연구소 자료 제출 현황 (2020. 1. ~ 2021. 12.) 순번 제출일 연구위원 자료 내용 1 2020. 1. 2. 김혜연 위원 창업진흥원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운영에 관한 위법성 여부 검토 2 2020. 1. 22. 최현진 위원 ㆍ협회 통합정보시스템의 법무사 정보 등 공개범위 및 열람범위 관련 검토 ㆍ업무보고서의 전자적 제출에 대한 검토 3 2020. 1. 28. 김인엽 연구소장 협회 회칙 제29조제2항의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 한 검토 김종호 부소장 최현진 위원 이창용 위원 김선엽 위원 4 2020. 2. 17. 김인엽 연구소장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무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규정(안) 관련 검토 김상찬 위원 김충식 위원 서유석 위원 김회진 위원 5 2020. 4. 24. 김종호 부소장 법무사 등록절차의 규정 개정에 관한 조사 연구 과제 검토 황정수 위원 최현진 위원 김선엽 위원 6 2020. 4. 24. 김선엽 위원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제4조(‘전문’ 용어 관련) 개정에 관한 연구 7 2020. 5. 20. 서유석 위원 협회 회의 공개(참관) 범위 및 지방회 회원의 퇴 회금 지급유예 등에 관한 검토 8 2020. 5. 20. 이훈구 위원 법원행정처의 「부동산등기법」 및 「상업등기법」 등 일부개정 추진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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