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순번 제출일 연구위원 자료 내용 9 2020. 6. 2. 김인엽 연구소장 법무사 관련 법규의 정비(법무사법 등 개정안 마련) 관련 검토 총괄 김종호 부소장 법무사법 제1조(목적) 규정 개정 관련 검토 황정수 위원 등록절차 체계화를 통한 등록절차의 합리화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 검토 김선엽 위원 법무사표시·광고규칙 근거조항 신설(법무사법 개 정사항) 검토 김상찬 위원 사건부 기재사항 명확화를 통한 사건부 작성의 합리적 개선방안 검토 최현진 위원 법무사의 품위유지의무, 공익활동의무의 독립·신 설에 대한 검토 서유석 위원 법무사 겸직 제한 규정 신설에 관한 검토 김회진 위원 각종 위원회 설치 근거를 회칙에서 법무사법으로 격상하는 방안 검토 조규일 위원 대한법무사협회 설립등기 근거조항 신설 검토 이훈구 위원 법무사 징계절차의 전반적 개선에 관한 검토 10 2020. 6. 11. 이훈구 위원 1인 주주의 대표이사 선임등기 등에 관한 조사 연구과제 검토 11 2020. 8. 3. 최현진 위원 「법무사표시·광고규칙」(제5조) 등에 관한 추가 검토 12 2020. 9. 29. 김인엽 연구소장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김종호 부소장 이훈구 위원 황정수 위원 최현진 위원 김선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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